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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정보공개내역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3   조회수: 167 날짜: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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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홈페이지, 카페, 밴드 등에서 각종 허위정보로 절대다수의 조합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있어서도 안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가짜정보가 유포되어도 일일이 답변할 필요를 못 느껴 무대응으로 일관했더니 급기야 가짜나 추측성 글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여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서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내용은

홍성광외 5인으로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적발감사를 위한 자료요청 건입니다.

 

그동안 대행사는 정의로부터 별첨과 같이 8회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청받고 8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관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그 사유를 달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의에게 제공했던 첨부자료에 대해 세부내용을 열람하고자 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조합에 문의 주시면 대행사를 통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도록 우리임원이 돕겠습니다.

 

이중 특히 회계내역 및 통장거래내역도 대행사에서 이미 제출을 완료했는데도 계속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낸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믿을 수 없다는 뜻임으로 홍성광외 5(정의)이 직접 내방해서 조합,대행사,정의 3자가 관련 은행이나 조합 회계기장 법인으로 가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 또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합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방해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215일 임대의원 회의에서 소집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음으로 소집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홍성광외 5(정의)에게 보낸 상태이며, 앞으로도 소집방해나 회유는 없을것 입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는 그때그때 바로 잡을 것이고, 도를 넘는 거짓말,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9.

 

법무법인 정의 정보공개 요청 내역 및 조합 회신 내역
순번 날짜 요청내역 날짜 회신내역
1 2023-04-19 ㄱ. 현재 유효한 조합규약
ㄴ. 광고, 설계자,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PM 업무용역계약, ㈜엘케이비디와의 계약서
   - 지하철 및 인터넷 광고용역계약, ㈜이피알그룹과의 계약서
   - 금융대출 주선용역계약, ㈜탑엔베스트 및 ㈜모건디자인과의 계약서
ㄷ.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일체
ㄹ. 회계감사보고서(사업계획승인 완료시)
   -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원장
ㅁ.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 조합원 모집 현황(현재까지의 조합가입계약자 및 탈퇴자 목록)
   - 조합 탈퇴자들이 지급한 위약금의 사용내역
ㅂ. 조합원 명부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등재된 조합원
ㅅ. 연간 자금운영 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ㅇ.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ㅈ. 조합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에 관련한 서류
   - 조합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조합 임원들의 명단
   - 위 조합 임원들의 선임 당시 주택법에 따른 자격에 관한 서류
   - 위 조합 임원들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 퇴직금 등 지급내역
2023-05-03 ㅁ.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중 조합원 모집현황은 2018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시점부터 조합원모집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모집현황은 (ㅂ) 조합원 명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조합원 탈퇴자들의 위약금은 조합의 기타수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특정 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ㅈ. 조합임원들의 선임 당시 주택법에 따른 자격에 관한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 하겠으며, 조합임원들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임원 중 상근임원은 조합장과 총무이사(104-1702 안*수) 2명이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무이사는 2020년02월 말 기준으로 사임하였고, 조합임원 중 퇴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 나머지 요청자료는 제공완료
2 2023-06-07 ㄱ. 회계감사보고서(사업계획승인 완료시)
   -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원장
2023-06-16 - 자료 제공완료(사업계획승인 완료 시점 기준)
3 2023-06-28 ㄱ. 회계감사보고서(사업계획승인 완료시)
   - 2017.10.13~2019.09.18까지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원장
ㄴ. 아래 업체를 포함하여 조합이 체결한 모든 광고용역 계약서
   - 주식회사 디자인집
   - 거상광고
ㄷ. 자금대리사무계약서
   - 주식회사 아시아신탁
ㄹ. 아래 업체를 포함하여 조합이 체결한 모든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 주식회사 엘케이비디
   - 렉스이앤씨주식회사
ㅁ. 아래 업체를 포함하여 조합이 체결한 모든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 주식회사 썬앤원
ㅂ. 아래 업체를 포함하여 조합이 체결한 모든 금융 용역 계약서
   - 주식회사 부국증권
2023-07-03 ※ 정보공개 요청자료 중 거상광고 관련은 첨부파일의 "거상광고 샘플"과 같이 조합에서 요청한 물품에대한 견적으로 금액이 지급되어 별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자료 제공완료
4 2023-07-24 ㄱ.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ㄴ. 2020년, 2021년, 2022년 손익계산서 및 각 계정별원장
ㄷ. 2017년~2022년까지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요청한 자금집행요청서
ㄹ. 탈퇴한 조합원들의 위약금에 대한 자금집행실적
ㅁ. 임원들의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
ㅂ. 2017. 1. 1. ~ 현재까지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의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조합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2023-08-01 ※ 정보공개요청 대상 문서 중
ㄴ. 항의 2020년, 2021년, 2022년 각 계정별원장은 당 조합과 이촌플러스(세무사)와의 결산 수수료 금액의 이견이 발생하여 아직 결산수수료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계정별 원장은 아직 전달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촌플러스와 결산 수수료 정산이 완료되면 별도로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ㄹ. 항의 탈퇴한 조합원의 위약금에 대한 자금집행실적은 위약금에 대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거이 아니라 거래내역(엑셀파일)과 같이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서 일괄 관리되기 때문에 위약금만 별도로 어떠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ㅁ. 임원들의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당 조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요청자료 전달 완료
5 2023-08-04 ㄱ.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 각 조합원의 전화번호
   - 조합가입계약의 차수(1차~5차)
   - 최초 계약금액
   - 부과된 추가분담금
2023-08-16 ※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재공이 불가하며, 보내드린 자료에서 계약차수에서 "계약"이라고 명기된 것이 1차계약이며, 계약2, 계약3, 계약3.5, 계약4, 계약5라고 표기되었으면 뒤에 붙은 숫자가 계약차수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22 ※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담당 세무사와 협의가 완료되어 금일 계정별 원장을 수령하여, 정보공개 요청자료를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29 ※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 및 분양가 제공
6 2023-12-08 ㄱ. 2021. 1. 25.자 법률사무소 안산 적발감사보고서 작성시 검토한 근거자료 및 회계자료 일체
ㄴ. 주식회사 서흥 이앤씨와의 용역계약서
ㄷ. 여천농협에게 12.5억원 및 안성농협 9천만원의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근거
   - 여천농협 혹은 안성농협과의 용역계약서 혹흔 대출계약서
ㄹ. 신한자산신탁(구 아시아신탁)과의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에 따른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 아래 계좌 중 기존에 입출금내역 제공한 아래 계좌를 나머지 계좌의 입출금내역
2023-12-21 ㄱ. 법률사무소 안산은 조합사무실로 수차례 내방하여 진행사항 상담 및 필요자료 요구를 통해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자료를 제공하였기에 그 당시 어떤자료를 복사했는지, 언제기준의 자료를 제공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 나머지 요청자료 전달 완료
7 2023-12-12 ㄱ. 주식회사 엘에이치아이와의 업무대행계약서
ㄴ. 주식회사 대일에너지와의 용역계약서
ㄷ. 주식회사 더탑애드와의 용역계약서
ㄹ. 주식회사 애드락크리에이티브와의 용역계약서
ㅁ. 민컴퍼니(Min.Company)와의 용역계약서
2023-12-21 ㄷ. 더탑애드는 조합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 없습니다. 더탑애드로 조합에서 직접 지급된 비용은 통신비(전화요금)이며, 현수막광고 과태료 때문에 조합에서 사용중인 전화 명의를 더탑애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더탑애드에서 선납한 통신비를 조합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ㅁ. 민컴퍼니는 조합원모집을 위한 모델하우스 운영시 도우미 인력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실제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매월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 나머지 요청자료 전달 완료
8 2023-12-12 ㄱ. 추가분담금 사용 내역
   - 귀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2020. 5. 10. 임시총회에서 88,575,007,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결의하였고 2023. 6. 25. 48,657,769,000원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결의하여, 조합원들은 총 합계 137,232,776,000원의 추가분담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 137,232,776,000원의 추가분담금에 관한여, 어떠한 명목의 사업비로 지출되었는지, 기존의 계약에서 어떠한 이유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위 각 추가분담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12-21 - 추가분담금 사용 내역 첨부파일 제공


별첨

1. 정의로부터 접수된 문서

2. 대행사에서 회시한 메일내역

첨부파일

댓글목록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당신들이 직접 제출한 답변중 에는 신탁회사 계좌 제출 못하니 직접 거래내역서 를 가져가라는 내용 과 조합의 원본입출금 통장 제출을 못하겠다고 답변한 자료가 거짓말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답변 하십시오ㆍ
그리고 당신들이 보내온 통장 거래명세표 는  수정할수
있는 파일로 은행 에서  보내온 거래 명세표가 맞는냐는
것입니다ㆍ
당신들 답변 에서도 너무많은 자료 이기에 그렇게 제출 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수정할수 있는 파일로 제출 했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는  자로 입니다 ㆍ
또한 전에 사용했던 통장원본 제출 요구를 했지만 거부 의
사를 밝힌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서 원본 제출
을 왜 안하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ㆍ
얼마전 법원에 조합 에서 사용 한 통장 들 거래내역등 을
직접확인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했더니  당신들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 하여  요청한 오든것들을 기각
시켜 달라고 반대 요청을 하였습니다ㆍ
통장 원장 밝히는것이 그렇게 겁닙니까 ~~~
그러고도 원하는데로 다 제출 했다고 할겁니까 ㆍㆍㆍ
원본 PDF  파일로 제츨 하기 바랍니다 ㆍ제출한 자료는
직접 은행 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ㆍ
또한 2021 안산 적발감사 도 세부 내역 거부의사를 밝히고도 모든것을 제출 했다는 글 을 카폐등에 유포하는것은 조합원을 우롱 하는 것입니다ㆍ
법무법인 안산에 제출한 원본 그대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ㆍ
법무법인 정의 에 모든것을 위임 한만큼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하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ㆍ

조합은 계속 원본등 모든것을 제출 했다고 주장 하면
서 조합원을 기만 하고 우롱 한다면 정의 에서 제출된 자료 와 조합이 제출한 자료 내가 가지고있는 자료 들을 국민신문고 에 올려 정부 에서 직접 조사 하도록  할것입니다ㆍ

당장 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조합원 들이 걱정 하는것
을 감안하여  하지않고 있을뿐입니다

이종국님의 댓글

이종국 작성일

그러니까  적발감사팀에게 원하는서류는주면 모든 문제가해결되는데  조합에서는  각성하시여  상대방이원하는 서류를 주시기바랍니다    매번똑같은문제늘 조합에서는  걸고넘어지시네요

황인선님의 댓글

황인선 작성일

법무법인 정의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 관련 근거 및 답변

1.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 관련 근거 및 답변

  1)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 제출 요청 관련 건
    (1) ‘23.7.24 법무법인 정의에서 2017.1.1.~현재까지 신한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는 조합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5개 통장 (우리은행 1개, 농협 1개, 국민 3개)
    (2) ’23.12.8 동 정의에서 신한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는 조합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2020년 결산명세서상 명기된 추가 통장 7개 통장(농협 3개, 국민 4개)}
    (3) 위 예금통장 중 ‘23.7.24일 요청한 총 5개 통장은 ’23.8.1자로, ‘23.12.8일 요청한 총 7개 통장은 ‘23.12.21일 각각 해당 은행으로부터 엑셀 파일(원본)을 받아서 정의로 제출하였습니다.

  2) 2020년 법률사무소 안산 적발감사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관련 건
    (1) ’23.12.8 정의에서 동 적발감사보고서 작성 시 검토한 근거자료 및 회계자료 일체
    (2) 위 요청한 관련 자료 일체는 2020년 적발감사 당시 안산에서 조합사무실로 수 차레 내방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가서,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조합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2. 동 건으로 홍성광 외 5인(정의)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인정보공개 외 모든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259)
결국 조합이 엑셀 파일로 제출한 통장내역서가 적어도 1심에선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이에 따라 홍성광 외 5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항고를 진행 중입니다.
 
4. 그리하여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예금통장 내역서 제출 여부는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임대의원회 입장은 홍성광외 5인의 원본 요구에 재판과 별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 따라서 조합은 원본파일 제출에 관해 이미 해당 은행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홍성광 외 5인 (정의)도 더 이상 이 건으로 밴드 등에 글로써 얘기하지 말고, 조합에 특정 영업일과 영업시간(09:00~15:00)을 지정해 주시면 본인(조합장)과 함께 해당 은행으로 가서 정의가 지정하는 메일 등으로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 조합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조합의 목표는 조기에 전체준공을 완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전체준공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조합장 및 임대의원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2.23.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임대의원 일동